[팩트UP=정도현 기자]변호사 10명 중 8명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월 13일~3월 6일 소속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75.9%(1914명)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적정한지 묻는 문항에 매우 과잉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744명이다.

◆변호사 간 경쟁 과열된다고 느껴

어느 정도 배출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1000명 이하 응답이 39.5%(99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명 이하 24%(606명), 700명 이하 20.6%(528명)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에 대해선 응답자의 38.2%(962명)가 30% 이상 많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간 경쟁이 매우 과열돼 있다고 느낀 변호사는 전체 응답자의 73.1%(1842명)였다. 다소 치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621명)로 뒤따랐다.

변호사들은 특히 △형사(87.7%) △민사(82.6%) △가사(79.3%) 등 분야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정부 기관의 사건 독점, 유사 직역과의 경쟁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단순 사건 및 저수임료 시장의 경쟁이 특히 치열하며,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법조비리 문제도 지적했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는 로스쿨 정원 축소가 83.4%(2103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변협은 응답자들이 유사 직역(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통폐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합격자 수 감축도 주된 응답이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