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

이슈와 테마

전체기사 보기

이슈와 테마
[이슈와 테마] 전세사기·담합에 분노…경기도민 90% 단속 강화 요구

전세사기·집값 담합에 분노…청년층 60% 전세사기 우려 동산 불법행위 불신 확산

[팩트UP=이세라 기자]경기도민의 78%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90% 도민이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가 꼽혔다. ◆ “집값 조작 못 참는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의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집 주소 입력만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
이슈와 테마
[이슈와 테마] 중대재해법 2년…현장은 여전히 '화재·폭발 공포'

안전 강화 원하지만 돈이 문제…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응 한계

[팩트UP=정도현 기자] 에스원이 '중소기업 산업현장 안전관리 현황과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에스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 2만여 곳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1,337개 기업이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사고 유형과 안전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해결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 “중대재해법 대비했지만 현장 불안 여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안전 대응 체계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업장 규모별로 500인 이상 68.4%, 50~500인 미만 64.0%, 5~50인 미만 69.8%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해,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 대응 체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근로자의 인명 피해"라고 응답한 기업이 72.7%에 달해, 현장의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대비와 실제 사고 예방 역량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현장에서 우려하는 사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0.6%가 '화재·

[이슈와 테마] 고유가 시대, 기관이 지금 담는 종목 ‘TOP5’

‘S-Oil⸱SK이노베이션⸱HD현대중공업⸱삼성전자⸱현대건설’ 선호도↑

[팩트UP=설옥임 기자] 서울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하며 고유가 국면이 이어지자 시장에서는 개인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기관 자금의 선택이 이목을 끌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단기 이슈보다 실적 안정성·수혜 지속성·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가격)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팩트UP)에서는 증권가 분석가들을 통해 현재 고유가 환경에서 기관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에 대해 알아봤다. ◆ “실적+배당 동시 확보 가능 종목 선호” 증권가 분석가들에 따르면 현재 고유가 환경에서 기관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S-Oil[010950]과 SK이노베이션[096770], HD현대중공업[329180], 삼성전자[005930], 현대건설[000720] 등이다. S-Oil의 경우 가장 정석적인 고유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기관은 실적과 배당을 동시에 확보 가능한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종목의 경우 정제마진 개선 수혜와 배당 매력 부각 가능, 유가 상승 시 실적 탄력성 크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와 배터리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한 종목으로 단순 정유주보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다. 정유 부문

[이슈와 테마] “농협 개혁, 현장 반발에 좌초되나”

정부 vs 농협 정면충돌…농협 조합장 96% ‘직선제 반대’

[팩트UP=정도현 기자]전국 농·축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협중앙회는 16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천1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71명 중 96.1%가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 “농협 개혁안에 현장 ‘반기’" 응답자의 96.8%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96.4%는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에 각각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약 1천100명의 조합장이 투표했으나, 개정안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정

[이슈와 테마] 자폐아 부모 정신건강 ‘적신호’…3명 중 1명 '우울·불안'

아이만 보던 정책 한계…자폐아 부모 3명 중 1명 정신질환

[팩트UP=정도현 기자]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 3명 중 1명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 연구팀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232명과 부모 46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의사소통 어려움이 키웠다”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한 부모 중 29.1%가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수면 문제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2021년 기준 국내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인 8.5%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폐 아동의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이의 행동 문제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성향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스스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낮은 흥미 및 개인 활동 선호, 변화보다는 일정한 규칙 선호, 대화의 맥락 파악이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언어 사용의 어려움 등의 특성을 갖고 있을 경우 더욱 스트레스에 취약했다. 연구팀 한 관계자는 "이 중에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며 "이런 특

[이슈와 테마] "차단해도 또 풀린다"…해외 리콜제품 ‘재유통’ 570건

해외서 퇴출된 제품, 한국선 ‘버젓’…리콜품 1,396건 유통 적발

[팩트UP=이세라 기자]온라인을 통한 해외 제품 구매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도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1,396건(재유통 570건 포함)에 대해 유통차단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해외 리콜제품 62% 중국산…국내 유통 여전” 총 1,396건 중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되어 시정조치(유통차단, 표시개선 등)한 실적은 826건으로, 전년(577건) 대비 43.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8.3%(234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19.7%(163건), ‘화장품’ 12.1%(100건) 순이었다. 특히 ‘화장품’은 전년 대비 3배 이상(244.8%) 증가했다. 해외 화장품에 대한 구매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리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요인이 30.8%(72건)로 가장 많았고, 유해·화학물질 함

[이슈와 테마] "교실이 위험하다"… 교사 폭력 피해 왜 못 줄이나

전교조, ‘교사 마음 건강 실태조사’ 공개…교사 5명 중 1명 “위협·폭행 경험”

[팩트UP=이세라 기자]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및 폭행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1964명 중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행·욕설·성희롱까지 무너진 교권 현실” 직전 해 18.8%에서 1.8%포인트 늘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학생이 교사에 가하는 언어폭력 경험과 성희롱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 중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교사는 전체의 68.1%에 달했는데, 전년(66.3%)과 비교해 1.8%포인트 늘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토로한 사람도 각각 15.8%, 15.5%였다. 2023년 조사에서 언어폭력 가해자로는 학부모가 63.1%로 가장 많이 꼽혔으나 학생도 54.9%나 됐다. 성희롱은 64.5%,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은 71.1%가 학생이 가해자였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신체 폭행, 언어폭력, 성희롱 등 피해 경험률이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만 15세 이상 취업

[이슈와 테마] “삼성의 시대 흔들렸다… 실적 1위 바뀐 재계 판도”

반도체 편중 심화…SK하이닉스 44조·삼성전자 23조 격차 확대

[팩트UP=정도현 기자]지난해 국내 매출 1천대 상장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SK하이닉스는 1999년 이후 줄곧 삼성전자가 지켜온 당기순이익 1위를 빼앗았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2000~2025년 국내 매출 1천대 상장사 영업손익 변동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각 연도 매출 상위 1천대 상장사로, 매출과 영업손익, 당기순익은 해외 법인을 제외하고자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다. ◆국내 매출 전년 대비 40조원 넘게 증가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매출 1천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총 189조2천32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148조2천800억원대와 비교하면 40조원 넘게 늘어 증가율은 28%에 육박했다. 1천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9% 수준이었다. 조사 기간 영업이익률이 9%대를 기록한 것은 2004년,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영업이익 상위 10위 기업은 SK하이닉스(44조74억원), 삼성전자(23조6천36억원), 한국전력(8조5천400억원), 기아(5조9천540억원), KB금융(3조6천591억원) 순이었다. 그 뒤를 현대자동차(3조5천150억원)

[이슈와 테마] “공공 빠지고 민간만 버틴다… 불균형 커지는 건설시장”

‘수주 늘어도 고용은 줄었다’ 건설경기 착시 회복…건설시장 구조적 침체 신호”

[팩트UP=정도현 기자]지난달 건설사들의 체감경기지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며 부진한 수준을 이어갔다. ◆“민간이 끌고 공공은 꺾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026년 2월 건설수주는 12.9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간수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확대 영향으로 11.1% 증가하며 전체 수주 증가를 견인한 반면, 공공수주는 비주택 건축 부진 등의 영향으로 6.6%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공공부문 확대 영향으로 증가 전환되었으나, 회복 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2월 건설기성은 10.9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SOC 집행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부문은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회복세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건설업 고용은 감소세가 이어지며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2026년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6.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다. 2월 건설기성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민간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 감소세가 이어졌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