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 대다수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세 관련 전문가들(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 대다수(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되어,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지목되었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
[팩트UP=정도현 기자]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4.7%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팩트UP=정도현 기자]많은 경제학자들이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 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천명 미만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니 의학교육과 추후 의료의 질을 걱정한다"며 "2025년 입시에서 1천500명 증원은 과한 측면이 있고, 이보다는 500∼1천명 사이로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했다. 9명(24%)는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천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사 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명(3%) 뿐이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51%)는 의견과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팩트UP=이세라 기자]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외국인 채용 서비스 코메이트(KoMate)가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채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73.4%가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50~100인 미만’(74.5%), ‘50인 미만’(73.9%), ‘100~300인 미만’(71%), ‘300인 이상’(66.7%) 순으로 의향이 높았다. 구인난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386개사)은 84.2%가 외국인 채용 의향이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은 절반 미만(49.1%)에 그쳤다. 외국인 채용 의향이 있는 이유는 ‘채용 시 내국인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60.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내국인보다 성실하고 고용유지가 잘 되어서’(27.1%), ‘해외 고객 대상 사업을 하거나 계획중이어서’(19.1%), ‘내국인보다 연봉을 절감할 수 있어서’(18.1%), ‘이미 외국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8.1%)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는 ‘제조/생산’(42.5%, 복수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서비스’(16.1%), ‘영업/판매/무역’(12%), ‘건설/건축’(11.7%), ‘IT개
[팩트UP=정도현 기자]기업 10곳 중 7곳(67.8%)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32.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연공‧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거 60세 정년 시행(’13년)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임금피크제 도입률(’23.6월 기
[팩트UP=이세라 기자]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세계 2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주최 측은 지난 7월 15~27일 24개국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5만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39%로 가장 낮았고 튀르키예(41%), 일본(43%)이 그다음이었다.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사우디(84%), 이집트(81%), 인도(76%) 등이었다. 자국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프랑스·아르헨티나가 각각 14%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중국(80%), 사우디(78%), 인도(68%)는 이 비율이 높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으로 생활비를 꼽은 비율은 튀르키예(64%)가 가장 높았다. 아르헨티나(63%). 멕시코(50%), 인도네시아(49%)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47%로 5위였다. 반면 인도(20%), 독일(27%), 코트디부아르(28%), 스웨덴(28%), 폴란드(28%)는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는 비율이 20%대에 머무르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국가는 북반구에 위치
[팩트UP=정도현 기자]좁아진 취업문 앞에서 대다수의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10명 중 6명(60.5%)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비중(60.5%)은 구직활동 실태에 대한 응답 중 ‣의례적 구직(30.9%),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을 합한 수치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4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0%), ‣적합한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0.1%) 순으로 꼽았다. 대학생 10명 중 4명(36.5%)은 올해 대졸 신규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팩트UP=정도현 기자]의대 교수 다수는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을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 40개 의대 교수(응답자 3천77명)를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98.7%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답을 골랐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다. 또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선 의대 교수들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도 응답자 98.9%는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응답자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팩트UP=정도현 기자]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층의 건강 상태 개선 등으로 일각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이 기업 461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9.8%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이 긍정적인 이유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가 57.9%(복수응답)로 1위였다. 다음으로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39.7%), ‘생산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34.2%), ‘구인난이 심한 업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1.8%),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올라서’(24.2%) 등의 순이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65세’가 57.9%로 과반이었으며, 이어 ‘70세 이상’(13%), ‘63세’(7.6%), ‘69세’(6.3%), ‘68세’(4.3%), ‘64세’(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정년 연장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들(93개사)은 그 이유로 ‘청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
[팩트UP=정도현 기자]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제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4%는 그 이유로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중단으로 기업 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14%)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가 '명령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를 선택했다. 그다음으로 '중지 범위가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서'(58%), '명령절차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36%),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등이었다. 경총은 "중지 명령 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 없이 고용노동부 지침과 감독관 개인의 재량으로 중지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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