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포인트] 공정위, 부위원장 교체로 뒤숭숭…‘칼날’ 날카로워지나

조직개편 통해 조사와 정책 분리…현장 조사 부쩍 증가세

[팩트UP=이세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판을 짜고 있다. 정무직 차관급 인선을 통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물러나고 조홍선 조사관리관이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러자 관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의 숨은 의도에 대해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관가에서 이처럼 술렁거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윤 부위원장의 임기가 아직 2년 가량이나 남아 있는 상태였다는 게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을 교체한 배경이 따로 있다는 게 관가의 시선이다.

 

◆포인트 하나… 날 세우는 공정위의 칼날(?)

 

관가에서는 신임 조홍선 부위원장의 등극에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공정위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분위기다. 조 부원장이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고려대 법학과 출신인 조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에서 거래감시팀장을 비롯해 제조1팀장, 감사담당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행보로 공정위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게 관전 포인트다.


현재 공정위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 뒤 현장 조사가 부쩍 늘어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점 체제 해소 지시 이후 금융 및 통신 분야에 대한 담합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편의점 등 유통업계, 사교육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포인트 둘…공정위 산하 기관장 인사 뒤흔들까

 

조 부위원장 등극 후 관가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공정위 산하 기관장들의 교체설이 회자되고 있다. 일단 김형배 퇴임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조정원장에는 최영근 카르텔조사국장이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김 원장과 장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들이라는 이유로 장 원장의 교체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다. 공석이 된 조사관리관 자리도 곧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내부 승진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공정위 안팎에서는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김정기 경쟁정책국장 등이 후임 조사관리관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