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DB하이텍,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지난 1월 중순 DB하이텍 본사 인력 투입 자료 예치

[팩트UP=권소희 기자] 재계의 시선이 DB그룹으로 쏠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에게 눈길이 가고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다.


현재 김 창업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다면 사법·세무 리스크에 동시 직면한 셈이다. <팩트UP>에서는 사실관계와 후폭풍을 취재했다.

 

◆ “오너리스크 재점화”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DB하이텍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지난달 중순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경기 부천시 DB하이텍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자료들을 예치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비정기 세무조사가 불시에 진행된 만큼 통상적인 세무 조사를 넘어 특정 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DB하이텍은 DB그룹의 제조 부문 핵심 계열사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최대 주주는 지분 18.68%를 보유한 DB아이엔씨와 그 뒤를 이어 김준기 창업회장 3.61%, DB김준기문화재단 0.62%, DB생명 0.60%, 김 회장의 장녀인 김주원 부회장이 0.3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DB하이텍을 지배하는 DB아이엔씨의 경우 김 창업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명예회장이 16.83%로 최대 주주다. 또한 김준기 창업회장(15.91%)과 김주원 부회장(9.87%)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DB 지배구조상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 유지의 핵심 계열사는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으로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DB는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귀띔했다.


관계자는 이어 “DB하이텍은 DB 소속 비금융 계열사 중 재무구조가 가장 큰 계열사이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 정도로 낮고 2023년에는 경영권 공격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 “사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지분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재단 회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DB그룹 리스크 확대”

 

현재 재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DB그룹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최근 공정위가 김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자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위 검찰 고발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15개 회사를 제외한 혐의로 김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DB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특정한 재단 산하 회사는 폐업한 회사를 포함해 15개사다.


예컨대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구 삼동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구농원 ▲양양시티버스 ▲대지영농 ▲동철포장 ▲구미자원 등이 그곳이다. 뿐만 아니다. DB그룹이 누락한 재단법인으로 동곡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한 동곡산림문화재단도 포함됐다.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이들 재단과 산하회사들은 지난 1999년 DB로부터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최소 2010년부터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다시 활용되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재단 협력회사 운영담당(회장)’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어 본격 관리한 정황도 밝혀졌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DB그룹은 공정위의 검찰 고발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맞물리면서 사법·세무 리스크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번 세무조사가 불시에 진행된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가 그룹 전체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맞물리면서 DB그룹은 경영 전반에 걸친 복합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다”며뇨서 “앞으로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와 추가 제재, 세무상 추징 가능성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