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4.7%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고,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되어,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하여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상속세 완화 시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10.4%),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주가 제고 노력을 저해하여 주식시장 위축 야기(6.5%) 등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상기 결과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상속세 개편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4.9%는 현행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26.5%는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수준인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아 통과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주5) 확대(19.4%)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