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현행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3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8.7%가 초기 3년간 변경 제한이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변경 제도를 두고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자 실시됐다.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74.5%)은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였는데 이 중에서 '3개월(34.6%) 이내'가 가장 많았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를 받은 비수도권 기업의 비중(37.8%)이 수도권 기업보다 8.3%포인트 높았다. 만약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 1
[팩트UP=정도현 기자]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월 2조 원을 넘어섰다. 도수치료와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에 진료비가 집중되며 비급여 진료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올해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2조 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조 8869억 원) 대비 2150억 원(11.4%) 증가한 수치다. 해당 수치를 연간 규모로 추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5조 2228억 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2023년 9월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분 진료내역을 분석하고,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분 진료내역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올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은 1251개로 지난해(1068개)보다 늘었다. 다만 보고 항목 수 증가를 감안해 동일 항목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1492억 원(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의원급이 1조 4155
[팩트UP=정도현 기자]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2026년 2월 BSI 전망치는 93.9를 기록했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1월 BSI 실적치는 93.4로 2022년 2월(91.5)부터 4년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9.5) 모두 2월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을 이어갔지만, BSI 지수 흐름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BSI(88.1)는 전월(91.8) 대비 3.7p 하락하면서 80대로 진입했다. 반면, 비제조업 BSI(99.5)은 전월(98.9)대비 0.6p 상승하면서 기준선 100에 근접했다. 제조업은 2024년 4월부터 1년 11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2026년 1월부터 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총 10개) 중에는 ▸식음료 및 담배(100) ▸목재‧가구 및 종이(100) ▸의약품(100) 등 3개 업종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섬유‧
[팩트UP=정도현 기자]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 이하 법학협)가 지난 1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축소와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법학협은 지난 1월 11~17일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463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참여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4.3%가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91.2%는 입학 정원의 단계적 축소에 동의했다. 로스쿨 입학 적정 정원을 묻는 질문에는 1000~110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법학협은 이에 대해 “법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재학생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원보충제 운영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 중 54.9%가 반대했다. 45.7%는 결원보충제가 재학생의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답했다. 교육과정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59.1%는 현행 3년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83.1%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팩트UP=정도현 기자]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울 내 거래된 면적의 절반 이상이 2024년 이전의 최고가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 강남, 도심권 그리고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일부 지역 주도로 이전 고가를 경신하는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가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거래가 있는 총 7만 4,577개 면적 중 1만 7,729건의 면적이 2024년 이전 최고가를 넘어서 2025년도 최고가 경신율은 23.77%로 집계됐다. 2025년 최고가는 종전 최고가 대비 평균 13.34% 올랐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1억 4,370만 원이 높아졌다. 아파트 10개 면적 중 2개의 거래가 2024년 이전 최고가에 비해 평균 1억 4,370만 원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평균만 본다면 2025년 가격 상승은 무난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상승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 최고가 경신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54.65%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에 따른 온도 차가 확연하다. 서울 강남(83.68%), 서초(80.92%), 송파(75%) 등의
[팩트UP=정도현 기자] 2026년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작년보다 소비지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심리가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실제 지출을 뒷받침할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지출을 전년 대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계획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 분위주1)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올해 소비를 작년에 비해 줄일 것이라 응답했고, 상위 60%(3~5분위)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 응답했다. 2026년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 소비인식 변화(생활환경․ 가치관 변화, 18.7%), ‣ 취업 기대 및 근로소득 증가(14.4%), ‣ 물가안정(13.8%)을 꼽았다. 반면, 지출을 줄이는 이유로는 ‣ 고물가(29.2%), ‣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를 들었다. 한
[팩트UP=정도현 기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경영환경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올해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관세 인상을 최대 대외 리스크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6일 국내 수출 업체 119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출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 확대(43.5%)와 미국 관세 인상(40.1%)을 꼽았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바이어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특히 많았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해외 바이어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은 기업도 40.5%에 달했다. 향후 가격 인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37.6%)고 우려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기업도 72.5%에 달해 수출 채산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국의 추격에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국내 수출기업은 자사 대비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3년 전 95.8∼97.0%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99.1∼99.3%
[팩트UP=정도현 기자]OECD 경제계는 상반기 저성장 국면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급격한 경기하강 공포가 완화되며 작년 하반기에 비해 기업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역‧통상 및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급 불안과 노동 경색, 인플레이션 등이 기업활동을 압박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기됐다.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to the OECD(Business att OECD라고도 불림), 이하 BIAC가 회원국 경제단체들의 2026년 상반기 전망을 담은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를 포함 총 38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는 그중 OECD 회원국 GDP의 93.5%를 차지하는 29개국 경제단체가 응답했다. OECD 경제계의 과반수(59.6%)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 전망을 ‘경기 침체 지속’으로 답했으며, 작년 하반기 절반(49.5%)을 차지했던 ‘급격한 위축’ 응답은 대폭 감소한 0.6%에 그쳐 가파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이 여전히 ‘보통’(5
[팩트UP=정도현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효
[팩트UP=이세라 기자]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와 부의 양극화를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AI 기술 발전과 일자리 대체'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직장인의 77.9%는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선 2명 중 1명(48.2%)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0대(49.1%), 40대(47.3%), 50대(43.2%)의 순이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예상 시기로는 5년 이상이 41.1%, 3~5년이 36.3%였다. 비정규직과 임금 3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의 경우 1~2년 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가 이미 대체됐다는 응답이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83.3%는 노동시장 불평등·부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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