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 지역의 부동산 임대인들로부터 접수된 평택 미군 주택과(Housing Office)의 불공정 임대료 정책 및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자 합니다.

사실 확인에 따르면, 평택 미군주택과는 지역 시세에 따른 임대료 측정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한 지표로 기존 임대료를 20~44%까지 삭감하는 부당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들의 합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계약위반 행위입니다.

또한, 평택 미군주택과는 기존에 인정되었던 가구, 가전제품 및 전기 기기 사용료에 대해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건강한 계약관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미군 주택과 직원들은 입회비를 요구하며, 이 요구에 미흡하거나 주택과 정책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동산이나 임대인들에게는 다른 미군 연결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로, 임대인들이 평택시청 및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 미군 주택과의 불공정한 행태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부사령관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8월 14일에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신원 확인 목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명은 불명확한 'workshop'이라는 내용만 적힌 서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서명이 미군 주택과가 상부에 보고를 할 때, 임대인들이 그들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오랫동안 이 계통에서 일하던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100%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자국민 임대인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끼리 집회도 하며 투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언론인 분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급하게 돌아가는 사안으로 되도록 전화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임대인협회 기획본부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