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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테마] AI 뒤 숨은 ‘형식적 인간’…“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다”](//www.fact-up.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618920576_069bac_600x383_c0.jpg)
이슈와 테마[이슈와 테마] AI 뒤 숨은 ‘형식적 인간’…“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다”
[팩트UP=이세라 기자] ＃ 자영업자 김민수(43·가명)씨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대출이 안되는데 시스템이 판단하는 것이라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였다. 김씨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은행이었고 연체 기록도 없었기에 당황했다고 한다. 김씨는 “대출 심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은행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왜인지 자신도 알 수 없다며 화면을 보여줬다”면서 “AI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분통이 치밀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내가 마주한 것은 거절 통보가 아니라 설명 없는 결정이었고 누가 판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의 제기는 가능한지 등 어떤 질문에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며 “대출을 거절한 것은 사람이 아닌 은행이 도입한 자동 심사 AI 시스템이고 직원은 최종 승인자였지만 AI가 매긴 점수를 바꿀 권한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바뀐 것 기술 아닌 권한의 위치” ＃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7년 차 직원인 박수민(33·여·가명)씨. 복지 지원 신청자와 마주한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위험도 점수 87점 – 부적합’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박씨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거의 없고 AI가 점수를 매기면 저는 승인 버튼만 누른다”면서 “저에게 점수를 바꿀 권한이 없고 이유를 물어보는 민원이 와도 기준을 몰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보조 도구라던 AI가 최근 결정권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AI 도입을 설명할 때 항상 ’의사결정을 돕는 보조 수단‘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복수의 공공기관·금융사 내부 매뉴얼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담겨 있다. 예컨대 AI가 산출한 점수에 따라 자동 분류, 직원은 수정 권한 없이 승인 또는 전달, 결과 변경 시 사유서 제출 요구 등이 그것이다. 물론 형식상 최종 결정자는 사람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판단은 이미 AI가 끝낸 구조를 띄고 있다. 금융권 자동 심사 시스템을 경험한 한 금융권 직원은 “AI 결과를 뒤집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왜 시스템 판단을 무시했느냐’는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경험하고 보니 인간의 개입은 책임을 남기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판단의 주체는 AI, 책임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으로 남는다”고 허탈해 했다. 사실 AI 도입 이전에는 사람이 판단하고 시스템이 기록했다면 AI 도입 이후에는 시스템이 판단하고 사람이 기록하고 있다. AI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권한의 이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판단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이미 시작된 결정 자동화 사회” 문제는 ‘AI가 판단했다는 말 뒤에 사라진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왜 탈락했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이의 제기는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AI가 개입된 순간 이 질문들에 답할 주체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국민은 이유를 모른 채 결과만 통보받고 있다. 책임 소재를 찾을 때 기관은 ‘시스템 기준이다’라는 말로 회피하고 개발사는 ‘운영은 기관 책임이다’며 발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대기업 인사팀에 근무하는 오상국(51·가명)씨는 “AI 판단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채용 서류 자동 탈락이나 대출·보험 자동 거절, 복지·행정 자동 분류 등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사람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할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굴지의 증권사 고위 임원인 장수철(55·가명)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정에는 항상 주체가 있는데 그러나 AI가 판단의 전면에 나선 지금 그 주체는 흐릿해지고 있다”면서 “결정은 있었지만 결정자는 없고 책임은 남았지만 책임질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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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정보]위고비·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 건기식 주의보 "소비자 혼동 우려"](//www.fact-up.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739659978_193232_600x383_c0.png)
요즘 뜨는 정보[요즘 뜨는 정보]위고비·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 건기식 주의보 "소비자 혼동 우려"
[팩트UP=정도현 기자]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과 명칭ㆍ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이하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이 늘어나면서 되면서, 이로 인해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ㆍ외형을 가진 건강기능식품ㆍ일반식품의 판매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ㆍ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보윤 국회의원은 의약품ㆍ의약외품ㆍ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루사–우르사지,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유사 명칭ㆍ포장 사례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법적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동일 매대 진열과 유사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치료 지연과 부작용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김은교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이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로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인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보조 제품일 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며, “특정 질환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유사 명칭ㆍ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시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ㆍ일반식품 구분과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ㆍ디자인 규제 기준 신설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및 경고 문구 의무 강화 ▲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광고ㆍ온라인 홍보 행태 점검 및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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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정보
[요즘 뜨는 정보]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물량 올해보다 1만가구 감소
[팩트UP=이세라 기자]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1만가구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41만4천906가구로 추정됐다. 이 전망치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보유한 주택 건설실적 정보,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19만8천583가구, 내년에는 21만6천323가구로 예측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4만4천355가구)이 올해 2만7천158가구에서 내년 1만7천197가구로 입주 물량이 약 1만가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14만6천62가구)는 올해 6만2천893가구, 내년에는 8만3천169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은 2년간 3만537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5대 광역시의 2년간 입주 물량은 부산 2만9천239가구, 대구 1만2천438가구, 광주 1만9천917가구, 대전 2만3천620가구, 울산 9천655가구다. 세종은 올해 42가구가 입주하고 내년에는 확인된 물량이 없다. 8개 도는 강원 1만2천418가구, 충북 1만9천780가구, 충남 2만2천163가구, 전북 8천719가구, 전남 1만647가구, 경북 1만2천834가구, 경남 9천718가구, 제주 2천762가구로 추정됐다. 이번 추정치는 기준 시점인 작년 12월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고, 추후 개별 단지들의 입주 일정 변경이나 후분양 등 물량 추가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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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테마]소비자 51.4, 현재 쌀 가격 "적정 또는 저렴'하다고 인식](//www.fact-up.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675996701_6bd571_600x383_c0.png)
이슈와 테마[이슈와 테마]소비자 51.4%, 현재 쌀 가격 "적정 또는 저렴'하다고 인식
[팩트UP=이세라 기자]수확기 이후 쌀값이 안정화되며, 소비자들은 현재의 쌀 가격이‘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쌀값 상승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우리 사회가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착한 가격’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쌀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6%가 현재 쌀값에 대해‘적정하다’고 답했으며,‘저렴하다’는 응답도 10.8%에 달했다. 소비자 2명 중 1명 이상(51.4%)이 현재 쌀 가격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쌀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식량안보 산업’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정부와 농협의 수급안정 노력, 지속적인 품질관리, 소비 구조 다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중심 식습관 캠페인 확산 ▲ 쌀 가공산업 육성 ▲ 지역별 대표 브랜드 쌀 육성 등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쌀 가격과 소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수급관리와 정책점검이 병행된다면, 쌀 산업의 선순환 구조도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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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DB하이텍,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www.fact-up.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586171829_65f8df_600x383_c0.jpg)
팩트체크[팩트체크] DB하이텍,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
[팩트UP=권소희 기자] 재계의 시선이 DB그룹으로 쏠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에게 눈길이 가고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다. 현재 김 창업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다면 사법·세무 리스크에 동시 직면한 셈이다. <팩트UP>에서는 사실관계와 후폭풍을 취재했다. ◆ “오너리스크 재점화”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DB하이텍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지난달 중순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경기 부천시 DB하이텍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자료들을 예치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비정기 세무조사가 불시에 진행된 만큼 통상적인 세무 조사를 넘어 특정 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DB하이텍은 DB그룹의 제조 부문 핵심 계열사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최대 주주는 지분 18.68%를 보유한 DB아이엔씨와 그 뒤를 이어 김준기 창업회장 3.61%, DB김준기문화재단 0.62%, DB생명 0.60%, 김 회장의 장녀인 김주원 부회장이 0.3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DB하이텍을 지배하는 DB아이엔씨의 경우 김 창업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명예회장이 16.83%로 최대 주주다. 또한 김준기 창업회장(15.91%)과 김주원 부회장(9.87%)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DB 지배구조상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 유지의 핵심 계열사는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으로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DB는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귀띔했다. 관계자는 이어 “DB하이텍은 DB 소속 비금융 계열사 중 재무구조가 가장 큰 계열사이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 정도로 낮고 2023년에는 경영권 공격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 “사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지분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재단 회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DB그룹 리스크 확대” 현재 재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DB그룹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최근 공정위가 김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자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위 검찰 고발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15개 회사를 제외한 혐의로 김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DB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특정한 재단 산하 회사는 폐업한 회사를 포함해 15개사다. 예컨대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구 삼동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구농원 ▲양양시티버스 ▲대지영농 ▲동철포장 ▲구미자원 등이 그곳이다. 뿐만 아니다. DB그룹이 누락한 재단법인으로 동곡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한 동곡산림문화재단도 포함됐다.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이들 재단과 산하회사들은 지난 1999년 DB로부터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최소 2010년부터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다시 활용되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재단 협력회사 운영담당(회장)’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어 본격 관리한 정황도 밝혀졌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DB그룹은 공정위의 검찰 고발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맞물리면서 사법·세무 리스크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번 세무조사가 불시에 진행된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가 그룹 전체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맞물리면서 DB그룹은 경영 전반에 걸친 복합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다”며뇨서 “앞으로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와 추가 제재, 세무상 추징 가능성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슈와 테마] AI 뒤 숨은 ‘형식적 인간’…“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다”](http://www.fact-up.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618920576_069bac_600x383_c0.jpg)
![[요즘 뜨는 정보]위고비·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 건기식 주의보 "소비자 혼동 우려"](http://www.fact-up.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739659978_193232_600x383_c0.png)
![[이슈와 테마]소비자 51.4, 현재 쌀 가격 "적정 또는 저렴'하다고 인식](http://www.fact-up.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675996701_6bd571_600x383_c0.png)
![[팩트체크] DB하이텍,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http://www.fact-up.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1586171829_65f8df_600x383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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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DB하이텍,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지난 1월 중순 DB하이텍 본사 인력 투입 자료 예치
[팩트UP=권소희 기자] 재계의 시선이 DB그룹으로 쏠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에게 눈길이 가고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다. 현재 김 창업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다면 사법·세무 리스크에 동시 직면한 셈이다. <팩트UP>에서는 사실관계와 후폭풍을 취재했다. ◆ “오너리스크 재점화”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DB하이텍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지난달 중순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경기 부천시 DB하이텍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자료들을 예치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비정기 세무조사가 불시에 진행된 만큼 통상적인 세무 조사를 넘어 특정 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DB하이텍은 DB그룹의 제조 부문 핵심 계열사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최대 주주는 지분 18.68%를 보유한 DB아이엔씨와 그 뒤를 이어 김준기 창업회장 3.61%, DB김준기문화재단 0.62%, D
2026-02-27 권소희 기자 -
[팩트체크] SK온, 제조본부 인력 대전 미래기술원에 집결한다고(?)
“배터리 연구개발·제조·품질 조직간 협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
[팩트UP=권소희 기자] 최근 배테리업계를 중심으로 SK그룹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이 제조본부 인력들을 대전 미래기술원에 집결시킨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 같은 얘기가 돌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 여부와 함께 그 속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SK온은 2년 전 존폐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다. 당시 SK온은 적자가 불어나던 시기로 이를 둘러싸고 내부에선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됐다. 그리고 SK그룹은 ‘보유’란 결단을 내렸고 현재까지 이러한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팩트UP>에서는 소문의 진상을 파악했다. ◆ “4월 대전 미래기술원 입주 예정”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SK온이 제조본부 인력들을 대전 미래기술원에 집결시키는 것은 맞다. 회사 측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배터리 연구개발·제조·품질 조직간 협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미래기술원이라는 한 공간에서 기술 개발부터 제조·품질 역량 고도화까지 통합적 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제품 경쟁력과 품질 안전성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SK온의 공식입장이다. 실제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본사와 대전 지족동에서
2026-02-25 권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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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삼성전자, 존재감 커진 GPA실 사내 존재감이 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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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JW중외그룹, 오너 4세가 경영수업을 시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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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대차그룹, 핵심 사업본부 강남역 신사옥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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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대차, 중국시장 공략 위한 ′新전기차 프로젝트′ 가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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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코스콤, 홍우선 대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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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SK쉴더스, 삼성동 사옥을 매물로 내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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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포스코이앤씨, 국세청 세무조사설 ′솔솔′…최정우 회장 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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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포인트] 한화그룹, 세대교체 바람 솔솔 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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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포인트] OEM 시장에 뛰어든 ‘하림산업’…‘부진의 늪’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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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제분석] 엔터테인먼트산업 ′현재 K팝은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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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라브르27 가구 계약 논란…본질은 분쟁 아닌 ‘이해충돌’
‘라이선스와 책임 분리’…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구조 지적
[팩트UP=설옥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초고가 주거 프로젝트 ‘라브르27’이 준공을 앞두고 가구 계약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심각한 사업 리스크에 직면했다. 표면적으로는 시행사와 가구업체 간 계약 분쟁이다. 하지만 <팩트UP>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특수관계자 회사가 개입된 비정상적 계약 구조 변경이 책임 준공 체계와 수분양자 신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행사 의사결정에 특수관계자 회사 등장” <팩트UP> 취재와 업계에 따르면 라브르27은 시행사 고려자산개발, 시공사 현대건설이 참여한 총 27세대 규모의 초고가 주거 프로젝트다. 문제는 분양 당시 적용하기로 한 해외 명품 가구 계약 구조가 준공을 앞두고 변경 요구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가구업체 A사에 따르면, 시행사 측은 A사가 보유한 해외 명품 가구 브랜드 라이선스를 특정 업체인 B사로 이전하고, 발주 및 해외 계약을 B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A사는 시공·물류만 담당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명품 가구는 발주·제작·시공·사후관리(AS)가 하나의 책임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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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현대모비스, ‘성희롱’반복된 논란 바뀌지 않은 대응
신뢰성 도마 위 오른 인사 시스템… 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팩트UP=설옥임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 논란은 단일 사건을 넘어 회사의 성희롱 대응 방식과 인사·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은 지난해 말 송년회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방식과 징계 수위,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 “위험만 최소화하라(?)” 이 같은 대응은 과거 사례와 겹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8년 이른바 ‘성스폰 상무’ 논란, 2019년 고위 임원의 성희롱 사건 당시에도 징계 사실만을 인정했을 뿐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재발 방지 대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회사가 사안을 조기에 정리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 방식이 우연의 반복이라기보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내부 관리 중심의 관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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