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3년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권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 못 받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약 39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문 결과를 보면 휴식권 격차가 두드러졌다. 2025년 3분기 조사에서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76.8%로, 300인 이상 사업장(18.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공휴일 유급휴식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은 38.4%로, 300인 이상(84.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격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

[팩트UP=정도현 기자]변호사 10명 중 8명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월 13일~3월 6일 소속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임료 하락·경쟁 과열 현실화 응답자의 75.9%(1914명)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적정한지 묻는 문항에 매우 과잉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744명이다. 어느 정도 배출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1000명 이하 응답이 39.5%(99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명 이하 24%(606명), 700명 이하 20.6%(528명)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에 대해선 응답자의 38.2%(962명)가 30% 이상 많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간 경쟁이 매우 과열돼 있다고 느낀 변호사는 전체 응답자의 73.1%(1842명)였다. 다소 치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621명)로 뒤따랐다. 변호사들은 특히 △형사(87.7%) △민사(82.6%) △가사(79.3%) 등 분야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

[팩트UP=이세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소속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처방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